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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23  대전화물협회  2018-05-25  607 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조회 
 parkdm77@naver.com 
 ☆법령안_(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80424).hwp (29184 Byte) 
 ☆법령안_(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80424).hwp (25600 Byte) 

 

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조회

1.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628(2018.5.18.) 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629(2018.5.18.) 관련입니다.

2. 국토교통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바, 동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8.6.7.()까지 협회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)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

택배신고요금제 도입 (시행일 : 2020.1.1.)

개선명령 범위 확대(시행일 : 공포일)

- 법령에서 보장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배제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

- 운송사업자가 법령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- 기타 그 밖에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

친환경 화물자동차 허가조건 위반시 처분기준 신설(2018.11.29.)

-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한 경우

1: 사업전부정지 20/ 2: 사업전부정지 50/ 3: 허가취소

적재화물이탈시 운송사업자 벌칙강화(시행일 : 2018.11.28.)

- 1: 위반차량 운행정지(30) / 2: 위반차량 감차 / 3: 화물차대수 1/5감차

- 과징금 : 60만원

 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

친환경차량 허가대상 범위 규정(시행일 : 2018.11.29.)

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(시행일 : 2020.1.1.)

- 65세이상 70세미만인 사람(,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)

- 70세 이상인 사람(,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)

- 자격유지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함(, 이 규칙 시행당시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사람은 202111일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함)

-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규정에 불구하고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음

적재화물 이탈방지기준 마련(2018.11.29.)

- 별표13 신설

운행기록계 미작동 시 처벌 강화(시행일 : 공포일)

- 1: 위반차량 운행정지(20) / 2: 위반차량 운행정지(30)

- 과징금 : 60만원

 

붙 임 :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-628호 및 제2018-629호 사본 각 1.   끝.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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